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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소송관련 기본 법령

건설소송과 관련된 기본 법령으로는 민법 계약편 특히 도급계약 규정과 상법이 총칙에 해당하고, 건설산 업기본법이 건설업 전반에 관련한 기본 규정을 이룹니다.

아파트하자담보소송과 관련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,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모법이며,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각종 하자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법률은 아니지만 건설교통부고시로서 공동도급운영기준,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,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이 계약의 일반조건으로 계약에 포함되어 사실상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